알면서도 못막는 지가 앙등

나는 경제학도다. 그렇다고 알짜배기 경제학도는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은' 경제학도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완전히 초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니 이에 대한 태클 역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본 틀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
바로 지가 앙등 억제.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엄청난 지가 앙등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막아낸게
저번의 참여정부. 그 일등 공신은 다름아닌 종부세, 양도세다.
종부세는 하도 뉴스나 신문에서 떠들어대서 아는 분이 많을 것이다. 늘여서 표현 하면 '종합 부동산 세'.
말 그대로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액수가 넘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덕분에 많은 땅부자가 피를 보게 됐다.
그리고 뒤이어 터진 전세파동. 전세가격이 너무 뛰어서 집을 사는 것과 비슷하게 됐다고 할 정도 -_-

땅이라는게 삶의 터전이다보니 누구나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같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나도 땅을 가지고자 노력하는데
이래서 땅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땅은 엄청 적으니까.
토지의 수요공급은 다른 요소와는 다르게 공급이 늘어나봤자 결국은 땅값이 오르게 되어있다.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든 수요를 줄여서라도 땅값 상승을 줄이고자 했지만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경기가 위축된다.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_ -a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물론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땅부자들. 전국토의 절반 이상을 독식할 정도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국내 토지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기꾼이라고 하자면 이들이 바로 그 것이다.
그 이외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종부세에 걸린 사람들은 억울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찌할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지가앙등을 억제하는 것인데..
어쩌면 종부세의 하한선을 풀어주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종부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를 없애는 것은 매우 반대한다.
하한선을 약간 풀어주는 정도야 요새 땅값이 워낙에 비싸니 그러려니 한다. 어차피 투기꾼들만 막으면 그만 아닌가.

너무 규제가 심하면 이 역시 악영향이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그래서 제목에도 적었지만 땅값이 뛰는걸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요리조리 법을 회피하면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유동성 자금보다 부동산이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제상황에 악영향이 없을 정도만 억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부동산 폭락으로 시작 됐으니까.